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정보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대응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정보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대응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새마을금고 예금을 빼간 예금주를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객 입장에서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하게 되면, 이자를 못받을 뿐 아니라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 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죠. 이미 예적금을 해지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주들이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약정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되죠. 뱅크런 사태로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12년 전에도 정부가 예금 재예치 지원

정부는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재가입 시한을 두고 처음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자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속도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하루에 최대 1조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인출보다 재가입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정부가 나서 예금의 재예치를 장려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대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